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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건않고 금괴압수
금괴밀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5일 이사건을 수사했던 치안국이 남대문로4가에 있는 금은보석상 남미당에서 변형된 금 1백61돈쭝을 압수하고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때 기록에 올리지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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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문관(3)
검사 피의자는 최종학교가 어딘가? 지일병 중학교입니더. 검사 군인이 사복을 입을 수 있나 없나? 지일병 없읍니더. 검사 그런데도 사복을 입고 간 것은 위법인 줄 알았나 몰랐나?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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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피고 최후진술
『우리 나라 학생운동의 한계를 규정할 바로미터가 될 것』(검사 논고문에서)이라는 서울대문리대의 학생서클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이 많은 관심속에 14일 결심되었다. 국가보안법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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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에 형사 역상
14일 밤11시50분쯤 성북경찰서 앞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진술조서를 받고 경찰서로 돌아오던 동서 수사계 김완근(29) 형사가 서울영9224호 새나라 택시(운전사 전형태·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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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증인 임석진씨 "한번 점 찍히면 피할 수 없었다"
서울형사지법합의3부(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)는 29일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공작단사건 8회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증인 임석진(36·공소보류 중·명지대조교수) 홍성희 (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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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를 바꿔치기|종로서서 서류변조
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로 잡은 절도범을 입건조차 않고 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밝혀졌다.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l일 밤 12시쯤 「서영춘 쇼」를 보러 들어갔다가 분장실에 걸어둔 서씨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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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씨, 「자백」 번복
홍제동 한갑선 여인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 허형구 부장검사는 25일 이 사건의 진범으로 단정되어 검찰에 구속송치 된 삼표 연탄 홍제동 판매소 주인 신규한(50)씨가 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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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경찰부정지령」수사
대검찰청 선거전담 오탁근 검사는 15일 음성경찰서 생극지서 순경 박원옥(35)씨가 폭로한 경찰의 부정선거 지시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키로 결정, 박원옥씨의 신병과 고발인 진술조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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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계 형사가 피의자를 두둔
서울 남대문 경찰서 수사계 이모형사가 강간 피의 사건의 조서를 피해자 진술과 반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꾸며 영장을 청구, 기각케 했음이 피해자 진정으로 밝혀져 남대문서는 조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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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동 이틀째 희미한 단속
서울시경 공화당원에 의한 개표소 난동이 있은 9일 하오 그 동안 불구속 상태에 두었던 선거사범과 투·개표소 난동 자까지 포함해서 일제 점거에 착수, 동대문갑구 개표소에서 난동을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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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화진흥에 무죄
서울형사지법 단독1과의 전용성 판사는 17일 상오 동화진흥의 관세법위반 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되었던 이진흥(53·전 동화진흥 자재과장)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. 이에 따라 양벌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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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물가물한 피격 전후
(1)「관통한 총알」이 마루턱에서 불과 80「센티」떨어진 마루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점. (2)김씨의 말대로「부엌 옆」에서 쐈다면 탄피는 그 성능상 옆으로 1「미터」이내에 떨어져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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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배 개스 제거제로 값싼 OTSA주문
한국비료 사건에 대한 6회 공판이 23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3부(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) 심리, 이택규 부장 검사관여로 열려 울산세관 감정과장 성기덕(43)씨와 한비 기술부 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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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증거 수집
법무부는 11일 상오 한·미 행협 발효에 따라 형사재판권 조항이 적용되는 미군의 범죄가 일어날 때는 재판권 행사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증거수집과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는 등 한국수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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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둥지둥 경찰수사
서울시경이 진범이라고 공식 발표했던 영등포 고아 살해범이 뒤집히는가 하면, 형사가 자기 물건을 팔러 가는 시민을 붙잡아 구속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는 경찰처사가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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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장과 도장
법률과 시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. 오히려 상극인 편이다. 법률의 조문이 시적인 영감에나 젖어 있다면 범인들은 좋다구나 하고 술술 빠져나갈 것이다. 마치 법이 성경의 재판일 수는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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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철씨 검찰에 출두
「사카린] 원료밀수입사건을 수사중인 특별수사반 (반장 깁병화대검차장검사)은 29일상오 법인체로서의 「한비」대표이사 이병철씨를 참고인으로 심문하는한편 이사건적발당시 수사지휘를맡았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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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성지원 최 판사 판결싸고|재판권 남용이냐 단순한 오판이냐|심판받을 「법관의 양심」
대법원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이중성(22·충남 예산군 삽교면 두리 803) 씨의 진정에 따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병규 판사에 대해 재판권의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다. 대법원은 ①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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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과잉단속]이 인권 침해
최근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수사기관의 과잉단속이나 관계기관의 취급소홀로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늘어나 인권 옹호에 적신호가 되어있다. 16일 열린 검찰 감독관 회의에서는 인권침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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억울한 두둑 누명
경찰관이 죄없는 사람을 절도로 몰아 모진 고문,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혀놓고 허위자백을 시켜 정식구속한지 9일만에 엉뚱한 곳에서 진범을 잡자 비로소 석방한 사실이 13일밤 밝혀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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굶긴 채 밤중까지 심문
서울 청량리 경찰서는 23일 아침 학교 가던 길에 5원 짜리 옥수수 한 개 훔친 혐의로 홍파 국민학교 4학년생 김용덕10) 6학년 배기범(12)군 등 여섯 어린이를 절도 죄명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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